아청법 위반 고소, ‘가해자 형사 입건’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민우 – 검사 출신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근무, 30년 경력의 검사출신변호사

🔹 사법시험 30회 출신, 고소대리 사건 업무사례 다수 보유

🔹 고소대리,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 민우 대표변호사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해결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편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청법 위반 고소, 왜 정찬수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형사사건, 왜 검사출신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아청법 위반 고소 → 결과 : ‘가해자 형사 입건’시킨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30대 남성 피고인은 서울 시내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행위는 총 8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으며, 피고인은 매번 현금 7만 원을 건넨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를 적용하여 불구속 기소했고, 사건은 관할 법원에 회부되었습니다.

 

 

 

 

<< 검사 출신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피해자 측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고소를 대리하며, 사건의 반복성·구체성·경제적 대가의 수수 등 주요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고, 구체적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증거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에 따라 ‘피고인은 형사 입건되어 기소’되었고, 재판은 정식 공판절차를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직장 내 성추행 고소대리 → 가해자 징역 8개월 선고]

 

성추행 고소, ‘가해자 징역 8개월’ 선고시킨 업무사례

 

 

[준강간 고소대리 → 결과 : 가해자 ‘징역 2년’ 선고]

 

준강간 피해자 고소, 처벌을 원한다면 필독!

 

 

[정찬수 변호사의 더 많은 고소대리 업무사례 보러가기]

 

'고소대리 성공사례' 카테고리의 글 목록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성행위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금품 등의 대가를 지급하고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사성행위’란 형법상 강간 또는 추행에 준하는 정도의 성적 행위로서, 성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절대적 보호법익 침해 행위로 간주되어 강한 처벌이 예정됩니다.

 

 

 

 

반복성 및 대가 수수가 확인될 경우, 법정형 상향 가능성 존재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반복한 행위는 단일범으로 평가되지 않고, 상습범 혹은 포괄일죄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그 반복성과 계획성이 인정될 경우 양형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입증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은 현저히 높아집니다.

 

 

- 피해자 수가 복수인 경우

- 동일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진 경우

-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반복적으로 제공한 정황

-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의 행위

 

 

 

 

아청법 위반 고소, “유죄 인정 시 선고 가능한 제재”

 

 

해당 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아청법 및 형법, 특정강력범죄처벌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사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 신상정보 등록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최대 10년)

- 전자발찌 부착 명령 (재범위험성과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부과 가능)

 

 

법원은 양형 과정에서 범행의 반복성, 범행 수법의 악질성, 피해자의 연령, 심리적·사회적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선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아청법 위반 고소, “피해자 측의 법률적 대응 방향”

 

 

피해자 측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아래 내용등을 중요시합니다.

 

- 계좌 이체 내역, 현금 전달 정황

- 휴대전화 통신 기록 및 채팅 내용

-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자료

 

 

또한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진술조력인 동석 요청

-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 청구

- 비공개신문 및 신변보호 신청

- 재판 과정에서의 양형 의견서 제출

 

 

 

 

피해자 보호 명령이나 치료 명령 등이 필요할 경우, 가정법원 또는 형사법원에 관련 신청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의 유사성행위 및 성매수 행위는 단순한 위법행위를 넘어서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과 아동 보호 원칙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반복성과 금전 수수가 결합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의 대응 방향과 증거 자료 확보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적 차이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범죄의 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절차 전반에서 피해자의 법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며,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찬수 변호사의 더 많은 고소대리 업무사례 보러가기]

 

'고소대리 성공사례' 카테고리의 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