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검사출신변호사, 정찬수입니다.  제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서 생활”하며 느낀 점이 1가지 있습니다.  바로, 가해자의 형량은 ‘고소장’과 ‘고소인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고소장은 다음 단계에서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가 고소장 작성을 부탁하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안타까우면서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법무사에게 고소장 작성을 부탁한 ‘실수’가 가해자에게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형이라는 ‘희망’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 저도 함께 큰 분노를 느끼게 되는데요.  때문에, 저는 형사사건 피해자분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