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처벌,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해결사례

형사 성공사례 2024. 11. 13. 12: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근무, 30년 이상의 경력 가진 검사출신변호사”

“상해죄와 관련된 분쟁에서 많은 경험이 실력을 보장하는 전문변호사”

“의뢰인들이 주신 감사후기로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변호사”

< 이 3가지 문장은 모두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

특히,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는 다른 법무법인과 같이 신임 변호사에게 사건을 배정하지 않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처리하는 만큼, 의뢰인분들이 주신 믿음에 항상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상해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상해죄는 행사한 유형력에 따라 특수라는 범죄명이 추가로 붙게 되며, 이때는 벌금형 규정 없이 “1~1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어 처벌되기에, 안타깝지만, 실형을 예상하셔야 하는데요.

다만, 우리나라 법원은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 만큼, 아무리 중한 범죄라도 어떤 사유를 소명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기에,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하자면, 상해죄 혐의에 연루되었더라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수집하고, 이를 물적 증거로서 소명 및 입증할 수 있다면, 벌금형 등으로 선처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때문에, 상해죄 감형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① 초범인 점

②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③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④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⑤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소명해야 하는 요소들이 달라지며, 잘못된 사유들을 소명하게 된다면, 가중된 처벌이 선고될 수 있기에, 홀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은 사유들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믿어줄 가능성은 낮고, 물적 증거로써 이를 입증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법적 지식이 없다면,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 잘못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괘씸죄로 가중처벌을 선고하니 주의하세요. >

따라서, 지금부터 “상해죄 처벌,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해결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민우,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모 기업에 다니고 있던 직장인으로,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있었지만, 혼잡한 출근 시간으로 인해 의뢰인은 A씨와 어깨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의뢰인이 어깨를 부딪힌 것에 앙심을 품고, 욕설을 퍼부었던 만큼, 의뢰인은 기분이 나쁜 나머지, A씨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게 되었는데요.

다만, 여기서 문제가 의뢰인이 경찰조사부터 홀로 대응했던 만큼,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눈을 다친 점에 주안을 두고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상황이 점차 나빠지자, 이를 타개할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연루된 상해죄 혐의에 대해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의뢰인은 혐의가 명백했던 만큼, 본 변호인은 검찰조사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에 맞춰 전략과 증거를 수집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뢰인이 A씨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 경위와 형사공탁금으로 1,000만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맡겼다는 사실을 검찰에 제출하며, 불구속 구공판으로 선처해 줄 것을 부탁드렸는데요.

이외에도 당시 의뢰인이 가정으로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점,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물적 증거로써 입증하며, 최대한 선처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이 연루되었던 상해죄 혐의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해주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당시 의뢰인께서 경찰조사 때 홀로 대응했던 만큼, 자칫 구속되어 방어권을 잃고,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던 사안이었지만,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벌금형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상해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가 평범했던 삶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