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사기전문변호사, 정찬수입니다.  정찬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근무 등 30년 경력의 변호사”로써 생활하였으며, 고소장과 공소장 작성뿐만 아니라, 수사부터 재판까지 참여한 전적이 무수히 많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험과 실력으로 정찬수 변호사는 피해자를 전문으로 도와드리고 있는 만큼, 재산범죄와 관련해서는 “그 어떤 법무법인과 변호사보다도 피해액 복구와 엄중한 처벌에서는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던 분들은 항상 좋은 결과를 얻고, 모든 피해액을 복구하셨던 만큼, 재산범죄를 당해 고소를 준비하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꼭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사기죄, 횡령죄, 배임 등과 같은 범죄에 당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사기전문변호사, 정찬수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면, 가해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 범죄는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이득액에 따라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경법 사기죄가 적용되어 가중된 형량이 선고되는데요.    때문에, 특경법 사기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특경법 사기 (이득액 5~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사기 (이득액 50억 원 이상)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만,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했다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