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
-
음주운전 2회 처벌기준,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형사 성공사례 2025. 2. 14. 12: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2023년 4월에 개정된 “이진아웃제도”로 인해 초범과 달리 재범의 경우 법정형이 높아져, 실형 가능성이 증가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왜 검사출신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형사사건, 왜 검사출신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0년 이상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