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서 타인을 추행하는 행위를 ‘강제추행’이라 하며 이는 형법 제 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유죄 판결 시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에 대해 알아보면,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이 있으며, 최장 30년 동안 부과될 수 있기에, 가벼운 처벌이 아닌데요.  [강제추행죄, 정찬수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형사사건, 왜 검사출신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