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형량, ‘무혐의’로 사건 종결시킨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서 타인을 추행하는 행위를 ‘강제추행’이라 하며 이는 형법 제 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유죄 판결 시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에 대해 알아보면,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이 있으며, 최장 30년 동안 부과될 수 있기에, 가벼운 처벌이 아닌데요.

 

 

[강제추행죄, 정찬수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형사사건, 왜 검사출신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이외에도 공직자나 공공기관에 근무중인 경우에는 사내에서 파면, 감봉, 정직같은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해야 하지만, 절대 쉬운 과정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증거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어렵고, 이때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하지만, 이는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강제추행죄 형량, ‘무혐의’로 사건 종결시킨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죄 형량, ‘무혐의’로 사건 종결시킨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던 직장인으로, 같은 성별의 부하 직원과 업무 관련 갈등이 있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하 직원의 어깨 부근 등을 토닥이며 격려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하 직원은 평소부터 앙심을 품고 있던 상태였고, 그러던 중 우연히 의뢰인이 자신의 몸을 건드리자, 이를 빌미로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그로 인해 혐의에 연루되었는데요.

 

 

이에 너무나도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를 찾아 법률적인 도움을 구하였고,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직접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의 조력 >>

 

 

면담을 진행하며 확인해 본 바로는, 양측 사이에 경미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한 것은 맞지만 이것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사안이라 판단하였고, 이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강제추행 또는 사내 성희롱으로 법적 처벌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고, 거기다 회사 내부에서도 징계 조치를 당할 수 있었던 만큼,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도록 노력하였는데요.

 

 

그래서 당시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는 양측의 관계, 고소인의 그간 행적,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게 된 과정 등을 상세히 진술하며 해당 접촉이 강제추행이 아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의 결과 >>

 

 

이에 따라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억울함을 소명하였고,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받고 있던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며, 다행히도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이 특히나 주목받는 이유는 피해자의 주장만이 유일한 근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측에서 피의 사실을 받아들여 검찰로 넘긴 케이스로, 이를 통해 성과 관련된 범죄의 인정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억울하다면 절대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