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일명,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법정형이 높아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위험운전치상 (음주사고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운전치사 (음주사고 사망)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음주운전 사고,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음주운전 사고 처벌,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승소사례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음주사고 전문 정찬수 변호사”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근무 등 30년 경력의 검사출신변호사” “제30회 사법시험 출신, 36년 경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