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음주 처벌, ‘사회봉사’로 선처받은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일명,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법정형이 높아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위험운전치상 (음주사고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운전치사 (음주사고 사망)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음주운전 사고,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음주운전 사고 처벌,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승소사례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선처받을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고,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에 대해 알아보면, ① 초범인 점, ②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③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④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⑤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등이 있으니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법원에서는 음주운전 사고 혐의에 대해 선처를 결정할 때 피해자와 합의와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을 중점적으로 보고 결정하는 만큼, 선처받고자 한다면, 이러한 사유들을 물적 증거로써 소명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자칫 잘못된 사유를 소명하게 된다면, 혐의 부인으로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홀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미성년자 음주 처벌, ‘사회봉사’로 선처받은 해결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 음주 처벌, ‘사회봉사’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당시 수능을 마친 고등학교 학생으로, 친구들과 만나 밖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오토바이를 타고, 1.5km 가량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각각 전치 2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의뢰인의 그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6%로 매우 높은 수치였던 만큼,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좋은 결과로 구제받고자,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음주운전 4회 처벌,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해결사례

 

 

<<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은 의뢰인의 혐의가 명백했던 만큼, 본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물적 증거를 수집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뢰인이 보호소년인 고등학생이라는 점, 가해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처리를 하였다는 점, 오토바이를 폐차 처리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였는데요.

 

 

이외에도 본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적정선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한편,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였고, 의뢰인이 수사에서 예비합격한 사실까지 제출하며,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이 연루된 음주운전 사고 혐의에 대해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하며, 다행히도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특가법이 적용되는 범죄인 만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다행히도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사회봉사라는 좋은 결과를 받아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 오토바이 음주사고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3진,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음주운전변호사, 3진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