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입니다.  상해죄란, 폭행 또는 그 밖의 행위로 일부러 남의 몸에 상처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죄인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강도 높은 형량이 선고됩니다.    때문에, 상해죄 처벌수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 상해죄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 상해죄 : 벌금형 없이 1~10년 이하의 유기징역  [특수상해죄,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특수상해죄 형량,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해결사례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근무 등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출신변호사” “제30회 사법시험 출신,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