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성립요건, ‘무혐의’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입니다.

 

 

상해죄란, 폭행 또는 그 밖의 행위로 일부러 남의 몸에 상처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죄인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강도 높은 형량이 선고됩니다.

 

 

< 상해죄는 행사한 유형력과 사건의 종류에 따라 ‘특수’상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

 

 

때문에, 상해죄 처벌수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 상해죄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 상해죄 : 벌금형 없이 1~10년 이하의 유기징역

 

 

[특수상해죄,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특수상해죄 형량,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해결사례

 

 

다만, 상해죄는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성립”되는 만큼, 만약 자연적 치유가 가능하다면, 이때는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요.

 

 

특히, 신체에 상해를 입혔더라도 상해의 고의성이 없다면, 이때는 형사처벌이 부과되지 않는 만큼, 상해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이 2가지 성립요건을 꼼꼼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상해죄 형량, ‘무혐의’로 구제받은 해결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무죄나, 무혐의로 구제받기 위해서라도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해죄 성립요건, ‘무혐의’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서울 소재에 있는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그 당시 옆 테이블 사람들은 의뢰인의 뺨을 2대 정도 때리는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에 화가 난 의뢰인은 그 당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A씨를 밀치게 되었고, 그로 인해 A씨는 바닥에 쎄게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혔던 만큼, 8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상해죄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였고, 너무나도 억울했던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고, 혐의를 벗고자, 상해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상해죄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의뢰인께서는 A씨가 폭행을 먼저 행사하였던 만큼,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밀쳤을 뿐이고, 상해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에, 이에 맞춰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한 장소 CCTV와 주변인의 진술서를 확보하기 위해 상해죄전문변호사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고, 확보한 CCTV는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여 상해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였는데요.

 

 

더불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당시 A씨가 먼저 폭행을 휘둘렀고, 의뢰인이 A씨를 밀친 것은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검찰에 전달하며, 무혐의로 구제해 줄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 상해죄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경찰에서는 상해죄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다행히도 의뢰인이 연루된 상해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내려주며, 의뢰인께서는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의뢰인과 A씨 간에 말다툼과 몸싸움이 이어졌던 만큼,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구별되지 힘든 사안이었지만, 다행히도 상해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상해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조금이라도 억울한 상황이라면, 이때는 지체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해죄 처벌,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해결사례]

 

상해죄 처벌,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해결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