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입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돈을 관리하는 자가 횡령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와 반대로 횡령죄의 경우에는 돈을 관리하지 않는 자가 횡령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인 만큼, 법정형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횡령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 횡령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도 횡령죄는 엄연히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가해자가 횡령한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때는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가중된 형량을 선고할 수 있는데요.  [업무상횡령, 합의금 70억원 배상받은 사례]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