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고소, 가해자에게 ‘징역 5년’ 선고한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입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돈을 관리하는 자가 횡령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와 반대로 횡령죄의 경우에는 돈을 관리하지 않는 자가 횡령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인 만큼, 법정형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횡령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 횡령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도 횡령죄는 엄연히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가해자가 횡령한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때는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가중된 형량을 선고할 수 있는데요.

 

 

[업무상횡령, 합의금 70억원 배상받은 사례]

 

업무상횡령죄 고소, 합의금 70억원 배상받은 성공사례

 

 

그래서 특경법 횡령죄 형량에 대해 알아보면,

 

 

(특경법 횡령) 이득액 5~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횡령) 이득액 50억 원 이상 :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만, 횡령죄도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만큼, 가해자를 고소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행동이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에, 홀로 대응했다가는 무죄나,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횡령죄의 경우, 성립요건이 애매하며, 법원과 일반인이 생각하는 기준 사이에 큰 괴리가 있는 만큼, 일반인들이 횡령이라고 판단했더라도 법원에서는 이를 횡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횡령죄 고소, 징역 5년 선고한 사례”를 소개해드릴 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가해자에게 엄중한 잣대로 형량을 선고하시길 바랍니다.

 

 

 

 

횡령죄 고소, 가해자에게 ‘징역 5년’ 선고한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의 결론 :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배임 → 징역 5년 구형 >

 

 

<< 사건개요 >>

 

 

의뢰인은 금융기관의 감사팀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었으며, 당시 금융기관의 전무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가 20억 원이 넘는 금전을 업무상 위배하여 횡령하였다고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A씨가 업무상횡령뿐만 아니라 배임, 사문서위조까지 하였다고 의심하는 상황이었지만, 당시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민우,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고, 당시 A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을 만나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은 A씨가 금융기관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대출을 전횡하면서 임의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배당금을 수령 및 차용증을 위조하였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즉시, 사건의 경위, A씨가 업무상횡령으로 얻은 이득액 등을 고소장에 담아 작성하였고, 경찰조사부터 체계적으로 법적인 조력을 하여 1심 재판까지 기소하였는데요.

 

 

물론, 이 과정에서 A씨는 억울하다며, 대형 법무법인까지 선임하여 대응하였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근무 등 30년 경력의 경험과 실력으로 이를 방어하며, 엄중한 잣대로 처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1심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A씨에게 업무상횡령죄, 배임, 사문서위조 총 3가지 범죄를 인정하며, 5년의 징역형으로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A씨가 기소된 이후에도 억울하다고 말하며, 대응하였던 만큼, 고소장 작성부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면, 자칫 무죄나,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상횡령죄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한다면, 성공사례와 경험, 실력이 풍부한 “법무법인 민우,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를 선택하는 이유]

 

형사고소변호사 선임, “검사출신변호사를 선택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