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처벌,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입니다.

 

 

뺑소니 사고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가중된 형량이 선고됩니다.

 

 

때문에, 뺑소니 사고 형량에 대해 살펴보면,

 

 

특가법 도주치상 (뺑소니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가법 도주치사 (뺑소니 사망)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뺑소니, 정찬수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형사사건, 왜 검사출신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감형받을 수 있는 사유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을 물적 증거로써 소명할 수 있다면, 선처받을 수 있는 만큼,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을 소명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사유를 소명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혐의 부인으로 오인하여 ‘괘씸죄’를 적용하고 가중된 처벌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뺑소니 처벌,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뺑소니 처벌,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로, 주말을 맞아 혼자서 시골로 향하던 중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시속 50km의 속도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이 같은 일로 인하여 A씨는 5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지만, 의뢰인께서는 이미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 이력이 있어 더 큰 처벌을 받을까 걱정되어 그 자리를 벗어났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고, 처벌을 최소화 하고자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 를 선임하여 법률 자문을 구하게 되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의 조력 >>

 

 

면담을 실시한 결과 해당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의자에게 확실한 혐의가 존재하였으므로,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수용하면서도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이에 적합한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때문에, 그 당시 피해자 A씨를 직접 만나서 현재 저희 의뢰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적절한 수준의 합의금을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최대한 치료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처벌불원서를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그 당시 피고인이 뺑소니 사고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임을 법원에 자세히 설명하였고, 이를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는데요.

 

 

 

 

<<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의 결과 >>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정찬수 변호사의 모든 변론을 수용하였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치상)"이라는 의뢰인에게 씌워진 혐의에 대해서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판결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본 건은 의뢰인에게 구속이라는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사례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실형 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았지만, 다행히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뺑소니 사고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뺑소니 처벌, ‘무혐의’로 사건 종결시킨 해결사례]

 

뺑소니 사고 처벌, ‘무혐의’로 구제받은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