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무혐의’로 종결시킨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만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이 선고되지 않으며, 그 즉시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상해 교통사고, 사망사고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치사)” 혐의가 적용되며, 이때는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교통사고, 정찬수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형사사건, 왜 검사출신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특히, 위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만큼, 실형 선고율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무고함을 입증하여, 무죄나, 무혐의로 사안을 마무리 짓는 것이 어렵기에, 이때는 절대 홀로 대응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외에도 무고함을 소명할 때 사용되는 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물적 증거들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일반인분들이 홀로 대응하여 무혐의나, 무죄를 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무혐의’로 종결시킨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무혐의’로 종결시킨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명절 전 조상 묘소 벌초를 위해 이른 새벽부터 지방으로 향하던 의뢰인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건너던 피해자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시속 60km로 충돌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피해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사건으로 인하여 해당 고객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이라는 죄명에 연관되었으며, 이 사건으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하지만 그 당시 피해자 A씨가 무단횡단을 했던 장소는 왕복 6차선 도로였기 때문에, 사람이 건너올 것이라고 예측하기란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너무나도 억울하였고,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의 조력 >>

 

 

해당 사건의 주요 쟁점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알거나 볼 수 없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해야 했던 만큼, 정찬수 변호사는 이를 중점으로 전략을 세웠고,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프레임별로 꼼꼼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인지한 순간부터 실제 충돌이 발생한 시점까지의 시간 간격을 계산해서 이번 사고가 불가항력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등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의 사고가 새벽 5시에 일어나 주위가 어두웠던 상황이었고, 초행길이었기 때문에 도로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무혐의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유사한 상황이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판례들을 수집하여 의견서에 첨부하는 등, 의뢰인분이 현재 억울하게 받고 계신 혐의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는데요.

 

 

 

 

<<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검찰 측에서는 저희 변호인단의 의견을 전부 수용하였고, 감사하게도 의뢰인분이 해당되었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이와 유사한 사례를 찾지 못하거나,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로, 안타깝게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던 만큼,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지만,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짓고 싶으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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