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음주운전변호사, 3진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민우 – 정찬수 대표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근무, 30년 경력의 검사출신변호사

🔹 사법시험 30회 출신,교통범죄 업무사례 다수 보유

🔹 형사법, 교통범죄 전문, 법무법인 민우 대표 변호사

 

 

[음주운전, 왜 정찬수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형사사건, 왜 검사출신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혐의 : 음주운전 3진 → 결과 : ‘집행유예’로 선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그 당시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본인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신 운전해 줄 기사님을 호출했지만, 요금이 예상보다 훨씬 비싸다는 느낌이 들어 결국에는 자신이 직접 차를 운전하여 귀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뢰인께서는 친구분들과 함께 1인당 소주 2병씩 드신 상태였으므로, 이미 매우 취한 상태였기에 운전 중 신호 대기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였고, 주변 목격자들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는데요.

 

 

더불어 이 사건의 의뢰인은 당시 검출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로 매우 높은 상태였으며, 이미 주행한 거리가 10km이나 되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실제로 형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의뢰인은 예전에도 이와 비슷한 전과 기록이 존재했고, 해당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동한 거리도 상당히 길었던 만큼, 초반 대응이 몹시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찬수 변호사는 의뢰인과 동행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였고,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의 아버지로, 평소 착실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해 온 사람이라는 점과 그동안 법을 준수하며 살아왔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는 정찬수 변호사가 주장한 모든 내용을 받아들였으며, 다행히도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이 받은 음주운전 3진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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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이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형량이 가중되어 처벌되는 만큼,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재범의 경우 2023년 4월에 개정된 ‘이진 아웃 제도’로 인해 초범과 달리 선고되는 법정형이 높아졌고, 그로 인해 혐의에 연루되게 된다면, 대부분 실형으로 처벌된다고 보셔야 하는데요.

 

 

< 여기서 말하는 ‘아웃’은 재판단계에서 실형이 선고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도 음주운전은 면허정지, 면허취소와 같은 처분이 함께 부과되며, 보험료 인상과 같은 부수적인 처분도 내려지는 만큼,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님을 명심하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3회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자 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혐의 : 음주운전 사고 → 결과 : ‘벌금형’으로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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