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배임죄변호사, 업무상배임죄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민우 – 정찬수 대표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근무, 30년 경력의 검사출신변호사

🔹 사법시험 30회 출신, 배임죄 사건 업무사례 다수 보유

🔹 형사법, 재산범죄 전문, 법무법인 민우 대표 변호사

 

 

[배임죄, 왜 정찬수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형사사건, 왜 검사출신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혐의 : 업무상배임죄 → 결과 : ‘무혐의’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주식회사 P사에 프랜차이즈 사업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사람으로, 당시 가맹업자 대상 사업 홍보 및 가맹업 운영에 필요한 교재, 학원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의 발주를 담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특정 업체에 발주를 진행하였는데, 그 특정 업체에서 가격을 속이는 방식으로, 담당자들과 뒷거래가 있었고, 이러한 문제가 터지자, 의뢰인도 업무상배임죄 혐의에 연루되었는데요.

 

 

 

 

<<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당시 특정 업체에서 담당자들과의 뒷거래가 있었지만, 의뢰인께서는 그 어떠한 재산상 이익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주된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뢰인의 계좌 내역, 물품공급계약서 등을 상세히 살피며, 의뢰인이 어떠한 재산상 이익이나, 의뢰인이 업무상 위배되는 행동으로, 회사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는데요.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이 연루되어 있던 업무상배임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즉,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며, 다행히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 : 사기죄 → 결과 : ‘무혐의’로 사건 종결]

 

사기죄 성립요건, ‘무혐의’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업무상횡령죄 → 결과 : ‘무혐의’로 사건 종결]

 

업무상횡령죄 처벌, ‘무혐의’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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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배임죄변호사, “처벌부터 누명을 벗는 방법까지!”

 

 

배임죄란,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법원에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가중처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임죄의 경우, 엄연히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일명 특경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된 처벌이 선고되기에, 결코 가벼운 형량이 아닌데요.

 

 

더불어 배임죄의 경우, 일반적인 배임죄와 업무상 배임죄로 구분되어 처벌되며, 이 둘의 처벌수위는 2배나 차이가 나는 만큼,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절대 홀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배임죄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보면,

 

 

배임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배임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경법 배임죄) 이득액 5~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배임죄) 이득액 50억 원 미만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만, 위와 같은 범죄가 성립되어 처벌되기 위해서는 법원이 마련해 놓은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기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성립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② 재산상 이익/손해 발생

 

③ 고의성/불법영득의사

 

 

 

 

위 3가지 요건 중 1가지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만큼,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법원이 생각하는 기준과 일반인분들이 생각하는 기준 사이에 큰 괴리가 있기에, 홀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은 요건들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물적 증거로써 입증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법적 지식이 없다면,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그러므로 업무상배임죄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구제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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