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고소, 합의금 70억원 배상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횡령죄 전문변호사, 정찬수입니다.

 

 

일반 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차이는 “돈을 관리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구분되며,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신뢰를 저버리고 횡령한 것이기에, 법원에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 업무상횡령죄 : 돈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사람이 횡령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 >

 

 

특히, 횡령죄의 경우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경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선고되기에, 가해자에게 엄중한 잣대로 형량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횡령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 횡령죄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죄 :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경법 횡령 (이득액 5억~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특경법 횡령 (이득액 50억 원 이상)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만,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기소율이 27.7%밖에 되지 않으며, 그로 인해 4명 중 3명은 고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벌금,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받는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가해자의 대부분은 적은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 및 협박하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홀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다양한 문제로 인해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업무상횡령죄 고소, 합의금 70억 원 배상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릴 테니, 고소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횡령죄 전문 정찬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거액의 합의금과 엄중한 형량을 가해자에게 부과하시길 바랍니다.

 

 

 

 

업무상횡령죄 고소, 합의금 70억원 배상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법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였으며, 당시 A씨, B씨, C씨가 상가를 일괄 매입하여 공동으로 분양하자는 동업을 권유하였고, 이러한 제안을 들은 의뢰인은 이를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업 자금은 A씨, B씨, C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예금통장에 보관하기로 하였으며, 이때 분양대금도 동업 자금과 같이 관리하는 것이 편하다는 이유로, 함께 보관하였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의 배려와 달리 A씨, B씨, C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예금통장으로 분양대금이 들어온다는 점을 이용하여 상가 분양대금 80억 원 상당의 금전을 횡령하였습니다.

 

 

 

 

특히, C씨는 80억 원의 금전을 횡령한 것도 모자라, 분양대금 중 20%는 중도금 명목으로 대출받았고, 분양대금 중 20%는 잔금 명목으로 추가로 대출받아 거액의 금전을 횡령하였는데요.

 

 

< 수분양자 53명 명의의 대출 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편취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모든 사건의 진실을 전해 듣고, 크게 분노하였으며, “횡령죄 전문 정찬수 변호사”를 찾아와 A씨, B씨, C씨를 고소하고, 피해회복을 요청하였기에,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횡령죄 전문변호사의 조력 >>

 

 

이번 사안은 80억 원이 넘는 금전을 횡령한 사건으로, A씨와 B씨 그리고 C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대부분 실형을 선고할 수 있었지만, 의뢰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A씨와 B씨, C씨를 고소하여 처벌하는 것보다 본인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본 변호인은 즉시, 위 3명을 만나, 합의하는 과정에 돌입하였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 그리고 C씨는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적은 합의금으로 마무리 지으려는 상황도 빈번하게 보였지만, 이때마다 본 변호인이 신속히 대응하며,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는데요.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근무 등 30년 경력의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이기에, 가능했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

 

 

 

 

<< 횡령죄 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A씨와 B씨, C씨는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고, 의뢰인에게 분양으로 인한 이익금 50%인 약 70억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분들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더 높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조력은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업무상횡령죄 고소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자신이 입은 피해를 모두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사건 초기부터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횡령죄 전문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형사고소, 검사출신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형사고소변호사 선임, “검사출신변호사를 선택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