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해자 고소, 처벌을 원한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민우 – 검사 출신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근무, 30년 경력의 검사출신변호사

🔹 사법시험 30회 출신, 고소대리 사건 업무사례 다수 보유

🔹 고소대리,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 민우 대표변호사

 

 

[고소대리, 왜 정찬수 변호사를 선택할까?]

 

형사고소변호사 선임, “검사출신변호사를 선택하는 이유”

 

 

준강간 고소대리 → 결과 : 가해자 ‘징역 2년’ 구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대학교에 재직 중인 학생으로, 당시 동기들과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의뢰인은 너무나도 취한 나머지, A라는 남성의 부축을 받아 기숙사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여기서 범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A라는 남성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간음하여 범죄를 저질렀던 것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즉시, A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검사 출신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당시 A씨가 의뢰인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던 만큼, 이에 맞춰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뢰인과 함께 수사에 입회하여, A씨가 저지른 범죄의 경위, 사건의 발생 위치 등을 일관적이게 진술하였고, 조서도 열람하며,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는데요.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A씨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엄중한 잣대로 A씨를 처벌하며, 정의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소장 대필, “엄벌을 선고하고 싶다면 꼭 보세요.”]

 

고소장 대필, “엄벌을 선고하고 싶다면 꼭 보세요.”

 

 

[통매음 고소대리 → 결과 : 가해자 구속영장 발부]

 

통매음 고소, 가해자 “법정에서 구속”시킨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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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피해자 고소, “피해자분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만약 고소장을 제출하며 사건의 세부사항을 모두 기록한다면, 피고소인 조사 전에 상대방이 해당 고소장 열람 신청을 통해 모든 내용을 알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상대방은 정보를 토대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 혐의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불리할 수도 있기에, 조사가 시작될 때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계획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게다가 종종 피해자 분들이 분노나 복수심으로 인해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 고소장에 이를 기재하시는 상황이 발생하곤 하는데, 오히려 나중에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에,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외에도 고소장 작성 대행을 위해 피해자 분들을 만나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본인이 겪었던 일을 외곡하거나, 일부 축소하여 전달하는 상황이 있지만, 이때는 가감 없이 실제 있었던 일만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소장에 모든 내용을 기재해야 추후에 불리한 상황이 생기지 않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준강간 고소장 작성을 염두해 두신다면, 위와 같은 내용을 꼭 명심하시고,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라며,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기신다면, 편하게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요령, ‘검사출신변호사’의 방법 대공개!]

 

고소장 작성요령, ‘검사출신변호사’의 방법 대공개!

 

 

준강간 피해자 고소, “수사기관에 접수한 이후 절차는?”

 

 

먼저 고소장을 제출하면, 해당 사건을 담당할 수사관이 지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피고소인을 출석시켜 조사하게 되며, 이때 수사권한 분배에 의거하여 해당 사안을 종결 처리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만약 범죄 사실이 확인된다면 검찰로 이관되게 되는데요.

 

 

< 고소 후 짧게는 2~3달, 길게는 6개월까지 처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그 후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의자들을 불러들여 조사하거나,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대질신문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검사가 고소인의 의견이 옳지 않거나 근거가 부족하다고 여겨진다면, 불기소 처분을 내려 해당 사건을 마무리 짓지만, 고소인의 주장이 일리가 있고 피의자에게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구공판을 열게 되는데요.

 

 

물론, 검찰에서 경미한 범죄의 경우, 구약식 결정 즉 벌금형을 내리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사 중에 가해자의 혐의를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지 않거나 기소되지 않을 수 있지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항고 절차를 진행해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소장 작성 이후 진행되는 절차는 변호사 없이 대응하기 매우 어렵고, 그 당시 말하는 진술 하나 하나가 모두 증거로써 활용되는 만큼, 홀로 대응했다가는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준강간 고소장 작성 외에도 이후 벌어지는 사건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라며,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