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고소장, 피해액도 모두 받고 싶다면 꼭 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근무 등 30년 경력의 검사출신변호사”

 

“수사, 재판단계에 모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고소전문변호사”

 

“피해자에게 받은 감사후기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

 

 

< 위 3가지 문장은 모두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를 지칭하고 있는 말입니다. >

 

 

따라서, 업무상횡령죄로 피해를 입어 고소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형사고소, 왜 정찬수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형사고소변호사 선임, “검사출신변호사를 선택하는 이유”

 

 

업무상횡령죄 고소대리 → 가해자 실형 + 합의금 70억원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법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였으며, 당시 A씨, B씨, C씨가 상가를 일괄 매입하여 공동으로 분양하자는 동업을 권유하였고, 그 당시 자금은 A씨, B씨, C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예금통장에 보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 B씨, C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예금통장으로 분양대금이 들어온다는 점을 이용하여 상가 분양대금 80억 원 상당의 금전을 횡령하였으며, 분양대금 중 20%는 중도금 명목으로 대출받았는데요.

 

 

 

 

<<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의뢰인께서는 A씨와 B씨, C씨를 고소하여 처벌하는 것보다 본인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 싶어 하셨던 만큼, 본 변호인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 그리고 C씨는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적은 합의금으로 마무리 지으려는 상황도 빈번하게 보였지만, 이때마다 본 변호인이 신속히 대응하며,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는데요.

 

 

그 결과 A씨와 B씨, C씨는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고, 의뢰인에게 분양으로 인한 이익금 50%인 약 70억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고소 → 가해자 징역 5년 구형]

 

횡령죄 고소, 가해자에게 ‘징역 5년’ 선고한 해결사례

 

 

[횡령죄 고소 → 가해자 구속 후 처벌한 사례]

 

횡령죄 고소, “가해자 구속 후 처벌”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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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고소장, “검사출신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반드시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명확하게 기술해야 하며, 이때 들어가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① 피해자 관련 정보

 

-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

 

- 개인정보는 법 집행기관 및 검찰에게만 공유되며, 고소당한 사람에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② 가해자 관련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 확실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상"으로 표기 (Ex : 주민등록번호 미상, 주소 미상)

 

 

 

 

③ 범죄 사실

 

- 해당 사건의 세부적인 발생 과정과 고소 대상자의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

 

 

④ 고소 취지

 

Ex)

피해자는 가해자를 형법 제355조에 따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고자 하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⑤ 증거자료

 

- 계약 문서, 문자 대화 기록, 카카오톡 화면 캡쳐, 통화 음성 녹음 파일, 은행 거래 내역 등

 

- 피해 상황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상세하게 포함해야 합니다.

 

 

⑥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

 

- 돈을 주고 받은 적이 있는 사이인지, 가족이나 친척 관계였는지 등

 

 

⑦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 사고가 일어난 시점과 위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사기죄 고소 → 결과 : 피해액 전액 배상받은 사례]

 

사기죄 형사고소, 피해액 모두 배상받은 성공사례

 

 

횡령죄 고소장, “작성 전 주의해야 할 사항은?”

 

 

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 해당 사건의 개요를 시간 흐름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Ex)

‘기망행위’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재산처분’이라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가 어느정도 발생했는지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② 법적 요구사항 충족하기

 

-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들이 충족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범죄 행위들을 합리적으로 이어지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③ 항상성 유지하기

 

- 각 진술은 서로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증거와 일치해야 합니다.

 

- 반복해서 이야기 할 때, 했던 말과 다르거나 과장하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④ 필요하지 않은 주장 제외

 

- 개인적인 견해나 공격적인 발언은 자제해야 합니다.

 

Ex)

정확한 기재 : 2023년 11월 25일 고소인을 기망하여 200만원을 편취한 후 잠적하였습니다.

 

 

이처럼 고소장은 작성하기 전 다양한 검토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사 과정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기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사기죄 고소 → 결과 : 가해자ㅡ 징역 2년 구형]

 

사기죄 고소, “가해자 징역 2년” 구형한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