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상해 고소, ‘가해자 징역 3년’ 구형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민우 – 검사 출신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근무, 30년 경력의 검사출신변호사

🔹 사법시험 30회 출신, 고소대리 사건 업무사례 다수 보유

🔹 고소대리,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 민우 대표변호사

 

 

[고소대리, 왜 정찬수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형사고소변호사 선임, “검사출신변호사를 선택하는 이유”

 

 

폭행, 상해 고소 → 결과 : ‘가해자 징역 3년’ 구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여성으로, 가해자는 의뢰인의 남자친구였던 A씨이며, 그 당시 의뢰인이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들어오던 중 남자친구였던 A씨가 의뢰인과 연락이 되지 않자 의뢰인을 보기 위해 집 앞으로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했던 상태로 매우 피곤했기에, A씨에게 “나 집에 들어가서 쉬고, 내일 만나자”라고 얘기하였지만, 이러한 말에 A씨는 의뢰인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행사하였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폭행으로 인해 A씨는 약 6개월에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그 당시 A씨는 의뢰인의 얼굴, 복부 등을 가리지 않고, 일방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였기에, 그 피해는 처참하였습니다.

 

 

 

 

<< 고소대리 - 검사 출신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A씨가 의뢰인에게 상해를 입힐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던 만큼, 아파트 주변 CCTV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을 확보하여 이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CCTV를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여, A씨가 의뢰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할 당시 1회가 아닌 수차례에 걸쳐 폭행하였다는 점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등을 통해 고소하지 말라는 협박까지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는데요.

 

 

이외에도 당시 A씨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인 의뢰인을 찾아와 합의를 강요 및 협박하였다는 점과 더불어 A씨에게 이미 폭행 전과가 2차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실형을 선고해 줄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A씨가 연루된 상해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하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A씨에게 정의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소작 작성요령, 검사출신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고소장 작성요령, ‘검사출신변호사’의 방법 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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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상해 고소, “어떤 처벌이 선고되게 되나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단순폭행죄’부터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까지 그 당시 상황과 어떤 유형력을 상대방에게 행사하였는지에 따라 선고되는 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죄는 과거와 달리 근래에는 경범죄로 취급되지 않으며, 이때 폭행을 행사한 상대방이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장애를 입히거나, 2주가 넘는 상해를 입혔다면, 이때는 ‘상해죄’가 성립되어 더더욱 무거운 형량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폭행죄와 달리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만큼,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이때 상해죄의 형량은 폭행죄 형량의 3배가 더 무겁기에,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상해죄도 폭행죄와 같이 행사한 유형력에 따라 ‘특수’라는 범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때문에, 폭행죄와 상해죄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단순폭행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존속폭행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죄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상해죄 : 벌금형 없이 1~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다만, 가해자에게 위와 같은 형량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명시해 놓은 성립요건에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성립요건은 가해자가 고의적으로 폭행 또는 상해를 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법원이 생각하는 성립요건 기준과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성립요건 기준에는 크나큰 괴리가 있으며, 종종 법원에서는 상해로 성립될 여지가 있음에도 폭행죄로 처벌하는 만큼, 절대 홀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 폭행죄와 상해죄 차이는 처벌 외에도 합의금에서도 크나큰 차이가 발생하니, 명심하세요. >

 

 

그러므로 폭행, 상해 고소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고, 모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욕죄 고소대리 → 결과 : ‘가해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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