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형량,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근무 등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출신변호사”

 

“제30회 사법시험 출신, 형사사건에서 36년 경력의 검사 출신변호사”

 

“특수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무수히 많은 경험과 감사후기 보유한 변호사”

 

 

 

 

​< 위 3가지 문장은 모두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

 

 

특히,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는 다른 법무법인과 달리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처리하는 만큼, 사건 해결에 있어 그 누구보다 뛰어난 실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특수상해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기소유예로 구제받아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 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수상해죄 형량, “기소유예로 선처받는 방법” 대공개!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단체 또는 2명 이상 즉,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이때는 특수상해가 성립되어 “1~1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어 처벌되는데요.

 

 

정리하자면, 상해죄는 다른 형사사건과 비교해 보았을 때 법정형이 절대 낮지 않고, 특수상해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벌금형 규정이 없는 만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사건 초기부터 어떤 사유들을 소명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누구는 징역형, 누구는 기소유예로 선처받는 등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 기소유예 :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 처분으로, 전과기록, 형사처벌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기소유예는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 처분인 만큼, 이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초기부터 대응해야 하며, 이때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물적 증거로서 소명해야 합니다.

 

 

 

 

때문에, 특수상해 감형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① 초범인 점

 

② 동종전과 전력이 없는 점

 

③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④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⑤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특히, 법원과 검찰에서는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선처를 결정할 때 ‘피해자와 합의’와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중점적으로 보는 만큼, 기소유예로 선처받고자 한다면, 이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만, 위와 같은 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자칫 잘못된 정보를 소명하게 된다면, 혐의 부인으로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홀로 대응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특수상해죄 형량,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해결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수상해죄 형량,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모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으로, 당시 학교 선배 A씨와 감정적으로 다투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의뢰인에게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박에 화가 난 의뢰인은 주변에 있던 야구배트를 들고, A씨를 만나게 되었고, 우발적으로 A씨를 야구배트로 때리는 등의 행동을 하였기에, 특수상해 혐의에 연루되었는데요.

 

 

특히, 이번 사안으로 A씨는 전치 12주에 달하는 상해와 더불어 뇌 부분에 손상을 입었던 만큼, 자칫 의뢰인께서는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연루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선처를 구하고자,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했기에, 본 변호인은 이에 맞춰 증거자료와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대응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A씨와 그 가족들을 만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히게 된 경우부터, 현재 처한 상황들을 상세히 설명하며, 적정선의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다행히도 끈질긴 노력 끝에 합의에 이룰 수 있었는데요.

 

 

더불어 당시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담은 반성문과 주변인의 탄원서 그리고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초범인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도 어필하였습니다. >

 

 

이외에도 의뢰인이 특수상해를 저지르게 된 경위를 수사기관에 상세히 소명하는 한편, 당시 A씨가 가족을 협박하는 행동으로 특수상해를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 또한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례적으로 A씨의 상해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 연루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로 선처해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당시 의뢰인께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만큼, 자칫 잘못된 대응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던 사안이었지만, 다행히도 본 변호인의 신속한 대처 덕분에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특수상해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기소유예로 선처받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해죄,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승소사례]

 

상해죄 처벌,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해결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