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사기전문변호사, 정찬수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면, 가해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 범죄는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이득액에 따라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경법 사기죄가 적용되어 가중된 형량이 선고되는데요.    때문에, 특경법 사기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특경법 사기 (이득액 5~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사기 (이득액 50억 원 이상)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만,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했다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횡령죄 전문변호사, 정찬수입니다.  일반 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차이는 “돈을 관리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구분되며,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신뢰를 저버리고 횡령한 것이기에, 법원에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  특히, 횡령죄의 경우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경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선고되기에, 가해자에게 엄중한 잣대로 형량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횡령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 횡령죄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죄 :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경법 횡령 (이득액 5억~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검사출신변호사, 정찬수입니다.  제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서 생활”하며 느낀 점이 1가지 있습니다.  바로, 가해자의 형량은 ‘고소장’과 ‘고소인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고소장은 다음 단계에서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가 고소장 작성을 부탁하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안타까우면서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법무사에게 고소장 작성을 부탁한 ‘실수’가 가해자에게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형이라는 ‘희망’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 저도 함께 큰 분노를 느끼게 되는데요.  때문에, 저는 형사사건 피해자분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