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횡령죄 전문변호사, 정찬수입니다.  일반 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차이는 “돈을 관리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구분되며,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신뢰를 저버리고 횡령한 것이기에, 법원에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  특히, 횡령죄의 경우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경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선고되기에, 가해자에게 엄중한 잣대로 형량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횡령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 횡령죄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죄 :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경법 횡령 (이득액 5억~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