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명예훼손전문변호사, 정찬수입니다.  정찬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근무 등 30년 경력의 변호사”로써 생활하였으며, 수사, 검찰, 재판단계를 모두 경험하고, 고소장, 공소장 작성에 관해서는 그 누구보다 실력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실력이 있는 만큼,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에게 항상 좋은 결과를 선물하고 있으며, 사기죄, 횡령죄 피해액 배상부터, 명예훼손 가해자를 재판에 기소하는 등의 승소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실력과 경험을 통해 의뢰인분들에게 항상 좋은 결과만을 선물하다 보니, 의뢰인분들에게 자필 편지와 카카오톡으로 감사 후기를 받는 만큼, 실력은 신뢰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고소와 같은 절차를 준비하고 계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사기전문변호사, 정찬수입니다.  정찬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근무 등 30년 경력의 변호사”로써 생활하였으며, 고소장과 공소장 작성뿐만 아니라, 수사부터 재판까지 참여한 전적이 무수히 많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험과 실력으로 정찬수 변호사는 피해자를 전문으로 도와드리고 있는 만큼, 재산범죄와 관련해서는 “그 어떤 법무법인과 변호사보다도 피해액 복구와 엄중한 처벌에서는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던 분들은 항상 좋은 결과를 얻고, 모든 피해액을 복구하셨던 만큼, 재산범죄를 당해 고소를 준비하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꼭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사기죄, 횡령죄, 배임 등과 같은 범죄에 당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입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돈을 관리하는 자가 횡령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와 반대로 횡령죄의 경우에는 돈을 관리하지 않는 자가 횡령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인 만큼, 법정형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횡령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 횡령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도 횡령죄는 엄연히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가해자가 횡령한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때는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가중된 형량을 선고할 수 있는데요.  [업무상횡령, 합의금 70억원 배상받은 사례]  업무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죄는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그로 인해 가해자가 더 많은 금액을 편취했다면, 이때는 더더욱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특경법 사기죄 형량에 대해 살펴보면,  특경법 사기 (이득액 5~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사기 (이득액 50억 원 이상)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외에도 사기죄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사기전문변호사, 정찬수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면, 가해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 범죄는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이득액에 따라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경법 사기죄가 적용되어 가중된 형량이 선고되는데요.    때문에, 특경법 사기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특경법 사기 (이득액 5~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사기 (이득액 50억 원 이상)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만,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했다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횡령죄 전문변호사, 정찬수입니다.  일반 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차이는 “돈을 관리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구분되며,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신뢰를 저버리고 횡령한 것이기에, 법원에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  특히, 횡령죄의 경우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경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선고되기에, 가해자에게 엄중한 잣대로 형량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횡령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 횡령죄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죄 :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경법 횡령 (이득액 5억~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검사출신변호사, 정찬수입니다.  제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서 생활”하며 느낀 점이 1가지 있습니다.  바로, 가해자의 형량은 ‘고소장’과 ‘고소인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고소장은 다음 단계에서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가 고소장 작성을 부탁하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안타까우면서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법무사에게 고소장 작성을 부탁한 ‘실수’가 가해자에게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형이라는 ‘희망’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 저도 함께 큰 분노를 느끼게 되는데요.  때문에, 저는 형사사건 피해자분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