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 처벌수위, 과속운전 ‘집행유예’ 받은 업무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민우 – 검사 출신 대표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근무, 30년 경력의 검사출신변호사

🔹 사법시험 30회 출신, 성범죄 관련 업무사례 다수 보유

🔹 형사법, 교통범죄 등 전문, 법무법인 민우 대표 변호사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해결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편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속운전, 왜 정찬수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형사사건, 왜 검사출신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과속운전 교통사고 → 결과 : ‘집행유예’로 선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사건 당일, 출근 지각으로 인해 평소보다 속도를 내어 운전하던 중, 제한속도 50km 구간을 시속 약 90km로 통과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 A씨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로 인해 A씨는 골절 및 근육 손상으로 전치 16주의 진단을 받게 되었고, 경찰은 과속에 따른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입건하였는데요.

 

 

특히, 검찰은 실형 가능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구형하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 교통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의뢰인은 사고 직후 곧바로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고,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중심으로 처벌 최소화를 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①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추진

 

사고 직후 곧바로 병원을 방문해 사과하고, 병원비 전액 선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 포함한 포괄적 합의금 제시하며, 처벌불원서를 받아 형사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② 과속의 사유와 운전자의 반성 태도 정리

 

단순 지각이라는 일시적 상황, 고의성 없는 과실임을 강조하고, 자필 반성문 5부, 교통안전교육 이수증, 봉사활동 계획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와 더불어 직장 상사 및 가족의 탄원서 4부 추가 제출했습니다.

 

 

③ 블랙박스 및 사고 상황 기술 분석 자료 제출

 

사고 구간의 교통 흐름과 주변 시야 확보 조건을 분석하고, 피해자가 횡단보도 이외 구간을 횡단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며, 회피 시도와 급제동 등 사고 직전 대응 노력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도 재판부는 ‘집행유예’로 선처해주며,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 → 결과 : ‘집행유예’로 선처]

 

횡단보도 교통사고 처벌,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우회전 교통사고 → 결과 : ‘벌금형’으로 선처]

 

교통전문변호사, 우회전 교통사고 ‘벌금형’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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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운전 처벌수위,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꼭 보세요.”

 

 

“순간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냥 보험처리만 하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교통사고를 경험한 후 가장 흔하게 하는 착각 중 하나가 바로 이 말입니다.

 

 

가벼운 사고라도, ‘12대 중과실’에 해당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나하면 단순한 과실사고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과속운전 처벌수위, “12대 중과실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도로교통법상 12가지 유형의 운전 행위를 ‘12대 중과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주의하셔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대표적 예시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과속운전(제한속도 20km 초과)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 보도 침범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등

 

 

즉,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포함되어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관계없이 형사입건 후 검찰 송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실제 수사기관은 중과실 사고의 발생 자체만으로도 처벌 사유가 성립한다고 보기 때문에, 운전자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피해자도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주장은 사법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다친 경우 전치 2주 이상이거나, 골절·뇌진탕 등의 상해가 발생하면 ‘벌금형’이 아니라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수 있는 구조로 전개되는 만큼, 절대 가볍게 보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과속운전 처벌수위, “선처받기 위한 3가지 방법은?”

 

 

1. 사고 현장의 객관적 분석

 

• 블랙박스 영상, CCTV, 차량 제동 흔적, 신호체계 등

• 사전에 위험을 피할 수 없었는지 여부, 피하려 한 정황 등

 

이러한 자료는 단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을 구별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2. 피해자와의 조기 합의

 

• 신속한 치료비 선지급

• 위자료 및 손해배상 협의

• 처벌불원서 확보 여부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양형에 적극 반영합니다.

 

 

3. 운전자 보험의 적극적인 활용

 

운전자 보험은 사고 발생 이후의 손해만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벌금 일부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사고 초기 대응과 재판 단계 모두에서 매우 유용한 만큼,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변호사에게 이를 어필하셔서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빠르게 조력받고, 정확하게 대응하세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움직여야, 실형 위험을 줄이고

벌금형 선처 또는 기소유예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초기 전략이 결과를 바꿉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모든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 → 결과 : ‘집행유예’로 선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신호위반 교통사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