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전문변호사, 사이버모욕죄 ‘무혐의’으로 선처받은 업무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민우 – 검사 출신 대표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근무, 30년 경력의 검사출신변호사

🔹 사법시험 30회 출신, 모욕범죄 관련 업무사례 다수 보유

🔹 형사법, 모욕범죄 등 전문, 법무법인 민우 대표 변호사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해결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편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이버모욕죄, 왜 정찬수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형사사건, 왜 검사출신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사이버 모욕죄 → 결과 : ‘무혐의’로 선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SNS에 특정인의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그 인물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글이 다수에게 공유되면서 피해자는 모욕감을 느꼈고, 이에 따라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의뢰인과 과거 개인적인 갈등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를 계기로 감정적으로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게시물이 일정 기간 노출되어 다수의 댓글과 공유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게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검사 출신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은 게시물의 표현이 단순한 의견 개진인지 아니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표현의 수위와 문맥을 분석해 특정인을 직접 지칭하지 않았고, 다소 과장된 표현일 수는 있으나 사회 통념상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초범이며 감정에 휩싸여 충동적으로 글을 작성한 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피해자 측에도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여 사과의 뜻을 전했고, 일부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과를 토대로, 변호인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성 여부, 사회적 평판, 재범 가능성 등 양형 요소를 적극 소명하였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과 사과 의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초범이며 사건의 경위에도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보아 ‘무혐의’로 선고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 결과 : ‘벌금형’으로 사건 종결]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벌금형’ 받은 해결사례

 

 

[모욕죄 → 결과 : ‘무혐의’로 사건 종결]

 

서울모욕죄변호사, 모욕죄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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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란 무엇인가요?

 

 

사이버 모욕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을 비방하거나 경멸하는 표현을 게시하여 모욕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단순한 욕설부터 시작해 조롱, 비하, 비속어 등을 포함해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하는 표현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며,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질 경우 정보통신망법 또는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는지를 의미하며, 예를 들어 오픈된 블로그, SNS 댓글, 커뮤니티 게시판 등이 대표적인 공간입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명예훼손’과 ‘모욕’입니다.

 

두 범죄는 모두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구성요건은 다릅니다.

 

 

- 명예훼손죄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한 경우 성립합니다. 즉,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해야 합니다.

 

 

- 모욕죄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단순한 욕설, 비하 표현 등 ‘감정적 비난’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정신 나간 사람”, “개념 없다” 등과 같이 인격을 공격하는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전문변호사, “사이버 모욕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사이버 모욕죄는 일반적인 모욕죄와 마찬가지로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대부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동일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게시

-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된 경우

- 피해자가 심리적 고통으로 치료를 받거나 직·간접 피해가 큰 경우

 

 

 

 

모욕죄전문변호사, “어떤 상황에서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 커뮤니티에 특정인을 비하하는 글이나 댓글을 작성한 경우

- SNS에서 상대방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추정 가능한 방식으로 욕설을 한 경우

- 유튜브, 블로그 등에서 타인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영상을 게시한 경우

- 단체 카톡방 등에서 지속적으로 특정인을 모욕한 경우

 

 

주의할 점은 ‘익명’이라고 해도 IP 추적 등 수사를 통해 작성자가 특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모욕죄전문변호사,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당했을 때 대응 방법은?”

 

 

1. 사실관계 정확히 확인하기

 

본인이 작성한 글이나 댓글이 어떤 표현이었는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게시물이 삭제되었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서버나 캡처 자료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반성 의사 표현 및 피해 회복 노력

 

대부분 모욕죄 사건은 처벌보다는 사과와 합의를 통해 마무리됩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표현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면, 처벌 수위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3. 초범 여부 및 재범 가능성 소명

 

처음 벌어진 일이라는 점, 감정적으로 충동적인 행동이었음을 강조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4. 전문가 조력 받기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초동 대응을 잘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술서, 탄원서, 사과문, 피해자와의 접촉 방식 등에서 조그만 실수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그 자유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감정적으로 작성한 말 한마디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갈등 상황에서는 되도록 법적 대응이 아닌 평화로운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길 권합니다.

 

 

만약 억울한 고소를 당했거나 형사절차에 불안이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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