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신고, ‘가해자 징역 1년’ 선고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민우 –검사 출신 대표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근무, 30년 경력의 검사출신변호사

🔹 사법시험 30회 출신, 고소대리 사건 업무사례 다수 보유

🔹 고소대리,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 민우 대표변호사

 

 

[고소대리, 왜 정찬수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형사고소변호사 선임, “검사출신변호사를 선택하는 이유”

 

 

보이스피싱 신고 → 결과 : ‘가해자 징역 1년’ 선고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저축은행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에 속아 본인의 명의 국민은행 계좌정보, 새마을금고 계좌정보, 농협 계좌정보를 모두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몇 시간이 지난 뒤 본인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통장 계좌를 살펴보자, 총 1,000만 원의 금액이 나간 것을 본 의뢰인은 이를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는데요.

 

 

< 경찰에서는 수사 끝에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하던 A씨를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

 

 

 

 

<< 검사 출신 대표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이번 사안의 핵심은 A씨의 행동이 얼마나 죄질이 나쁜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던 만큼, 범죄 조직의 수법부터, 그로 인해 피해까지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이를 고소장에 첨부하였습니다.

 

 

더불어 A씨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만을 하였지만, 당시 A씨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이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며, 엄중하게 처벌해 줄 것을 피력하였는데요.

 

 

이외에도 당시 의뢰인은 A씨의 행동으로 인해 1,000만 원의 피해를 보았던 만큼, A씨가 요청하는 합의금에 피해액과 더불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금액을 책정하였고, 치열한 합의 과정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이례적으로 수거책 역할만을 하던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조금이나마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A씨와의 합의를 통해 1,000만 원의 피해액부터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받아냈습니다. >

 

 

[특경법 사기 고소 → 결과 : ‘가해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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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대리 → 결과 : ‘합의금으로 피해액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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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신고, “어떤 사항을 주의해야 하나요?”

 

 

보이스피싱과 같은 재산범죄는 과거와 달리 근래에는 혐의에 연루되면, ‘구속수사’로 전환되며, 그로 인해 방어권을 상실하는 만큼, 다른 범죄보다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과 같은 재산범죄는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이때 ‘특경법’이 적용되게 된다면, 가중된 형량이 부과되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때문에, 보이스피싱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보이스피싱 수거책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경법 사기) 이득액 5~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사기) 이득액 50억 원 이상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외에도 보이스피싱과 같은 형사사건은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피해액 모두를 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이를 위해서는 법원이 명시해 놓은 ‘성립요건’에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3가지 기준으로 구분되고, 1개라고 성립되지 않는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만큼, 종종 잘못된 대응으로 혐의를 벗는 가해자들도 발생하곤 합니다.

 

 

< 보이스피싱의 무죄, 무혐의 선고율은 21.6%로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

 

 

게다가 이러한 성립요건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소명해야 하는 물적 증거들도 달라지는 만큼, 자칫 잘못된 요소들을 소명하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므로 보이스피싱을 당해 신고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피해액 모두를 돌려받기 위해서라도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사기 고소 → 결과 : ‘징역 2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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