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청법변호사, 아청법 강제추행 ‘기소유예’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민우 – 정찬수 대표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근무, 30년 경력의 검사출신변호사

🔹 사법시험 30회 출신, 성범죄 사건 업무사례 다수 보유

🔹 형사법,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민우 대표 변호사

 

 

[아청법, 왜 정찬수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형사사건, 왜 검사출신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 결과 : ‘기소유예’로 선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가던 중 식당 앞에 서있는 7세 아동을 보게 되었으며, 갑작스러운 성욕을 느낀 의뢰인은 아동에게 다가가 강제로 뽀뽀를 하는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본 아동의 부모님들이 나와 의뢰인을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게 되었는데요.

 

 

 

 

<<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의뢰인의 혐의가 명백했던 만큼,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수사에 입회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과 만나 의뢰인이 그러한 범죄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상세히 소명하며, 최대한 아동에게 정신적 트라우마가 없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사와 적정선의 합의금도 제시하며, 처벌불원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로 선처해주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 : 준강제추행 → 결과 : ‘무죄’로 사건 종결]

 

준강제추행 형량, ‘무죄’로 혐의 종결시킨 성공사례

 

 

[혐의 : 강간죄 → 결과 : ‘무죄’로 사건 종결]

 

강간죄 형량, ‘무죄’로 혐의 구제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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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청법변호사, “기소유예로 구제받는 방법은?”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를 행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이러한 사건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워 대부분 실형이 선고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때문에,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처벌에 대해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준) 강제추행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 (준) 강간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외에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 보안처분’이 선고되며, 그로 인해 평생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데요.

 

 

 

 

더불어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준비 중이라면, 직장 내에서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도 추가로 부과되는 만큼, 벌금형으로 선처받더라도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제약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사건 초기부터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감형사유를 찾고, 본인에게 맞는 요소들을 물적 증거로써 소명한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아청법 위반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혐의 : 강제추행 → 결과 : ‘무혐의’로 사건 종결]

 

강제추행죄 형량, ‘무혐의’로 사건 종결시킨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