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처벌, ‘무혐의’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입니다.

 

 

업무상횡령죄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는 일반 횡령죄보다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왜냐하면 업무상횡령죄는 돈을 관리하는 자가 횡령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기에, 신뢰를 저버린 만큼, 법원에서는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하며, 일반 횡령죄보다 2배 더 무겁게 처벌하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업무상횡령죄 처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 횡령죄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죄 :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도 업무상횡령죄는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이득액에 따라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기에, 절대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경법 횡령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특경법 횡령죄 (이득액 5~5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횡령죄 (이득액 50억 원 이상)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다만, 횡령죄도 법원에서는 성립요건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혐의에 연루되었더라도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무죄나, 무혐의로 구제받을 수 있기에,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이를 물적 증거로써 입증해야 하며, 법원이 생각하는 성립요건 충족 여부와 일반인들의 충족 여부는 다른 만큼, 홀로 대응했다가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업무상횡령죄 처벌, ‘무혐의’로 구제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업무상횡령죄 처벌, ‘무혐의’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금융기관 연합회 및 출입기자단의 워크샵 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용역업체에 의뢰하였고, 용역업체에서는 골프비용, 만찬비용, 콘도비용, 버스대절비용, 서바이벌 사격비용 등을 의뢰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청에 의뢰인은 용역업체에게 모든 대금을 납부하였고, 워크샵 행사를 직원들과 함께 다녀왔지만, 그 당시 용역업체에서 대금을 부풀려 말했던 만큼,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 의뢰인은 용역업체와 공모하여, 업무상횡령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이에 너무나도 억울했던 의뢰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고자,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만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의뢰인이 용역업체와 공모하여 횡령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던 만큼, 이에 맞춰 본 변호인은 다양한 전략과 증거를 수집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뢰인의 모든 계좌내역을 받아 상세히 분석하였고, 용역업체에 지급한 금액 그리고 그 업체에서 워크샵을 업체에게 지금한 내역을 근거로, 의뢰인은 재산싱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는데요.

 

 

이외에도 당시 감사팀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기에, 미흡하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강력히 주장하며,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이 연루된 업무상횡령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즉,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며, 다행히도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의뢰인께서는 업무상횡령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었기에, 본 변호인은 신중한 접근을 통해 좋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상횡령죄 혐의에 대해 구제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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