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처벌,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입니다.

 

 

지하철 성추행, 일명 “공중밀집장소추행죄”라고 불리는 범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위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는 만큼,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를 선택하는 이유]

 

형사사건, 왜 검사출신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특히, 지하철 성추행 혐의가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로 변경되는 경우, 이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더욱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지하철 성추행은 이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성범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선고된다면, ‘성범죄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사회적으로 큰 제약이 부과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 보안처분에 대해 살펴보면, ①성범죄자 알림e 등록 및 공개, ②전자발찌 부착, ③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④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⑤비자발급 제한 등이 있으며, 절대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검찰에서 ‘기소유예’ 선처받는다면, 형사처벌, 보안처분, 전과기록을 피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자신의 평범했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기소유예는 형사사건에서 최상의 선처로 불리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지 못한다면, 받을 수 없고, 전문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불가능에 가깝기에, 절대 홀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지하철 성추행 처벌,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하철 성추행 처벌,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모 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이었으며,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 지하철에 탑승하였지만, 그 당시 열차가 갑자기 멈추자, 급하게 손을 뻗게 되었데, 하필 손을 뻗은 곳에 여성분의 엉덩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분은 의뢰인을 그 자리에서 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신고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지만,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자신이 억울하게 연루되었으니, 수사기관에서 무고함을 밝혀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출석하였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과 달리 의뢰인은 지하철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단계로 송치되게 되었으며,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하였던 만큼, 이에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 ‘무혐의’로 혐의 벗은 성공사례]

 

강제추행죄 형량, ‘무혐의’로 사건 종결시킨 승소사례

 

 

<<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의 조력 >>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이 그 당시 물적 증거와 일관된 진술 및 피해자 진술에 모순된 점을 찾아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기에, 처벌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만큼, 혐의를 인정하되, ‘기소유예’를 받아 해결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 증거 관계상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 말을 들은 의뢰인은 한참을 고민하였지만, 첫 조사부터 잘못되었던 만큼, 정찬수 변호사의 의견을 수용하고, 혐의 부인이 아닌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정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을 설득하여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등 기소유예로 구제받기 위해 조력을 기울였습니다.

 

 

 

 

<<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경찰조사에서 미흡한 대처로 인해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검찰에서는 ‘기소유예’로 선처해 주며, 다행히도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사안은 의뢰인이 혐의에 연루되는 즉시,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를 찾아왔다면, 수사기관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던 상황이었던 만큼,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첫 조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라며, 이때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강간죄 처벌, ‘무죄’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강간죄 형량, ‘무죄’로 혐의 구제받은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