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우,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민우 – 정찬수 대표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근무, 30년 경력의 검사출신변호사

🔹 사법시험 30회 출신, 형사범죄 업무사례 다수 보유

🔹 형사법,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민우 대표 변호사

 

 

[통매음, 왜 정찬수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형사사건, 왜 검사출신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결과 :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여러 명의 이성 친구들과 교류하던 중 A라는 이름의 여성분과 인연이 닿게 되었고, 그 사람에게 호감이 가서 연락을 했지만, A씨로부터 답장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A씨가 답장을 하지 않자, 의뢰인은 자신의 '신체 일부 사진'을 찍어 보냈으며, 해당 이미지를 확인한 A씨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였고, 그로 인해 혐의에 연루되게 되었는데요.

 

 

 

 

<<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진행한 결과, 메신저를 통해 의뢰인이 성기 관련 사건을 보낸 증거가 명확하게 확인되었으므로 정찬수 변호사는 해당 혐의를 부정하기 보다는 이를 받아들이고 참작을 받는 쪽으로 대응방안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의뢰인을 대신해서 피해자분을 만나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고, 해당 상황에서는 적절한 수준의 합의금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피해자 A씨에게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는데요.

 

 

그 결과 검찰에서는 모든 주장을 수용하였고, 천만다행스럽게도 저희에게 사건을 맡기신 의뢰인분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이 선고되며, 평온한 일상생활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결과 : ‘무혐의’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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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 명예훼손 → 결과 ‘무혐의’로 사건 종결]

 

[법무법인 민우] 명예훼손전문변호사, ‘무혐의’로 구제받은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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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부터 대응하는 방법까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 컴퓨터, 우편 등의 통신 매체를 통해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음성이나 문자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위 범죄는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며,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보안처분에 대해 알아보면, 최장 30년간 부과될 수 있는 처분으로, ▲성범죄자 알림e 등록 및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등이 복합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통매음 혐의에 대해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받았다고 할지라도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무시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다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인 ‘기소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다면, 형사처벌, 전과기록, 성범죄 보안처분을 모두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혐의가 명백하다면, 이를 목표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통매음 혐의에 연루되었고, 명백한 상황이라면, 기소유예로 선처받아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검사 출신 정찬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혐의 : 명예훼손 → 결과 ‘무죄’로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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